검찰 “중대사건 공소 유지 강화해야” _판매하고 돈을 버는 아이디어_krvip

검찰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대 사건의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항소심 재판 결과가 1심과 다른 사례가 있다면서 검사들에게 공소 유지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지난주 열린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신광순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김 전 차관 등은 러시아 유전 사업에 참여해 철도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었습니다.